“건설신기술 현장 적용 확대 공감”…관계기관 TF 가동

김윤덕 국토부 장관(왼쪽 일곱 번째)과 박철 건설교통신기술협회 회장(왼쪽 여덟 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건설신기술 활성화 관련 간담회 후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제공

[대한경제=김민수 기자]건설신기술의 현장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정부와 관계기관, 개발자들이 머리를 맞댔다. 그동안 신기술 지정에만 치우쳤던 제도를 실질적인 활용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이를 법제화하기 위한 동력이 확보될 전망이다.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회장 박철)는 지난 23일 세종시 국토교통부에서 김윤덕 장관이 참석하고 김석기 건설정책국장이 주재한 가운데 ‘건설신기술 활성화 관련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국토부를 비롯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지방국토관리청,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 등 주요 발주청과 유관기관, 신기술 개발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들은 건설신기술의 현장 적용 확대를 저해하는 구조적 요인을 진단하고, 발주 및 심의체계의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일부 지자체에서 조례로 운영 중인 신기술 적용 비율을 상위법인 건설기술진흥법에 직접 반영해 제도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신기술이 지정에 머물지 않고 실제 공사 현장에 의무적으로 일정 부분 쓰일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신기술 지정 방식을 ‘기존형’과 ‘신속형’으로 이원화하는 투트랙(Two-Track)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연장 절차 개선 및 사후관리 내실화, 특정공법 심의 시 신기술 참여 기회 확대, 평가체계 보완 등을 주요 개선 과제로 선정하고, 기관 간 협업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논의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천 방안도 마련됐다. 국토부 주관의 ‘건설신기술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번에 도출된 과제들을 우선순위에 따라 해결하고, 개선 결과가 현장에 즉각 안착할 수 있도록 상시 협업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이날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새로운 기술을 적용해 좋은 제도 개선이 나올 수 있도록 국토부도 변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석기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제도와 절차를 면밀히 점검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신기술 활성화가 건설산업 전체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철 건설교통신기술협회 회장은 “이번 간담회가 현장의 진입 장벽을 허물고 복잡한 절차를 혁신하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며 “단순한 제도 유지를 넘어 건설신기술 시장에서도 10배 이상의 성과를 내는 ‘텐베거(Ten-bagger)’ 사례가 실현되도록 협회가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